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전고등법원 2016.11.17 선고 2016누11467 판결
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[국패]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특례법 시행령
2. 대전지방법원 2016.05.26 선고 2015구합105260 판결
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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